프랜차이즈 재계약 전, 기존 점주가 다시 계산해야 할 6가지

프랜차이즈 재계약 전에는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거절 통지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기존 계약과 달라진 조건, 재계약비·리뉴얼 비용과 휴업 손실, 최근 12개월 손익과 미회수 투자금, 실제 본사 지원을 살펴보고 재계약·조건 협의·종료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프랜차이즈 재계약을 앞두면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했으니 새 계약서에 서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재계약은 단순 연장이 아니에요. 달라진 조건과 추가 투자, 실제 운영 성적을 놓고 다음 계약기간에 다시 투자할지 결정하는 일이에요.

1. 계약 만료일과 서면 통지 일정을 역산하세요

계약서에서 만료일과 갱신요구 기한, 본사의 조건변경·비갱신 통지 기한을 표시하세요. 점포 임대차 만료일도 함께 봐야 해요.

2026년 8월 9일 현재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해요. 본사는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려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점주가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했는데 본사가 15일 안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갱신 요구가 없더라도 본사가 같은 기간에 조건변경이나 비갱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다만 점주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천재지변·파산 신청·회생절차 같은 법령상 예외가 있으면 달라져요. 조건변경 통지가 곧 변경안에 합의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10년은 자동 종료 시점이 아니며, 이후에는 법정 요구권이 아닌 합의 재계약을 검토해야 해요.

2. 기존 계약서와 갱신안을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계약기간·갱신: 만료일과 절차가 바뀌는지, 새 거절·평가 기준이 생겼는지
반복 비용: 로열티·광고비·전산비의 요율과 의무구매 품목·공급가격이 달라지는지
영업 범위: 영업지역·배달 권역이 줄거나 온라인·특수상권 예외가 추가되는지
운영·지원: 영업시간·교육 의무는 늘고 본사 지원은 줄어드는지
종료·양도: 위약금·지원금 환수·양도 승인 조건이 새로 붙는지

로열티가 바뀌었다면 정액제·정률제 로열티 구조에 갱신안의 숫자를 넣어 월 부담을 다시 계산하세요.

3. 재계약비와 리뉴얼 비용에 휴업 손실까지 더하세요

일회성 비용: 재계약비, 추가 교육비, 보증금 증액
시설 투자: 인테리어 개보수, 간판·장비·POS 교체
휴업 손실: 공사 중 줄어드는 매출과 발생하는 임차료·인건비
반복 비용: 인상된 로열티, 광고비, 전산비, 의무구매 부담
조건부 비용: 이전·확장, 인허가 보완, 노후 설비 교체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해요. 강요의 정당성과 비용분담은 별개예요. 본사의 요구·권유로 공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대상비용의 일부를 본사가 부담해야 해요.

대상은 간판 교체비와 장비·집기 교체비를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비예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추가공사비도 빠져요. 대상비용을 기준으로 이전·확장이 없으면 20%, 이전·확장을 수반하면 40%가 본사 부담 비율이에요. 본사의 권유·요구가 전혀 없는 자발적 공사나 점주 귀책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불가피한 공사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공정위는 2024년 10월 24일 발표한 한국파파존스 사건에서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난 25개 가맹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대상 공사비의 20%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어요. 공사 범위와 본사 부담액, 증빙 제출·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4. 최근 12개월 손익과 미회수 투자금을 다시 계산하세요

첫 계약 때 받은 예상표보다 지금 매장의 실제 자료가 중요해요. 최근 12개월의 POS, 정산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과 고정비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세요.

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수수료, 로열티와 광고비를 빼고 점주 노동 대가까지 반영하세요. 여기에 갱신안의 인상분과 추가 투자금을 넣고요.

추가 투자금 회수기간 = 점주 부담 추가 투자금 ÷ 보수적으로 잡은 월 잉여현금

회수기간이 갱신 후 가맹계약기간이나 확보된 임대차기간보다 길다면 위험해요. 미회수한 초기 투자금은 별도로 표시하되, 이미 쓴 돈을 되찾겠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하면 안 돼요. 앞으로 생길 현금으로 이번 추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로 보세요.

5. 본사가 약속한 지원과 실제 받은 지원을 대조하세요

첫 계약 때의 약속을 실제 이행 기록과 대조하세요.

슈퍼바이저 방문 주기와 개선 피드백
신메뉴·교육의 실효성과 물품 공급 안정성
광고·판촉 집행 내역과 점주 부담 정산
배달앱·POS 장애와 고객 민원 대응

지원이 부족했다면 담당 부서, 제공 횟수, 시작 시점과 미이행 시 협의 절차를 갱신안이나 별첨에 적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지원하겠다”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해요.

6. 서명 전에는 세 가지 선택지와 별첨을 함께 확정하세요

그대로 재계약, 조건 협의 후 재계약, 양도·종료를 같은 기간과 현금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그다음 본사에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갱신요구·회신·서명의 정확한 기한은 언제인가요?
달라지는 조항과 변경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계약·공사·장비 비용과 본사 부담액은 얼마인가요?
월 반복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본사 지원은 누가 언제 이행하나요?
면제·유예·영업지역·공사 범위는 어디에 반영됐나요?

구두로 약속받은 면제나 공사 유예는 최종 계약서나 서명된 별첨에 반영하세요. 기존 계약, 갱신안, 변경 목록, 견적서와 본사 답변도 함께 보관하고요.

갱신 거절이나 큰 공사비가 걸려 있다면 서명 전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해요. 가맹계약서 확인 체크리스트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7. 프랜차이즈 재계약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재계약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10년은 법정 갱신요구권의 행사 한도예요. 이후에도 합의해 재계약할 수 있지만 같은 법정 보호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갱신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본사에 도달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좋아요. 내용증명 우편이나 수신 확인을 남길 수 있는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계약서가 정한 통지 주소와 방법도 함께 지키세요.

본사가 요구한 리뉴얼이면 언제나 20%나 40%를 부담하나요?

모든 견적 항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령상 대상비용인지, 이전·확장이 있는지, 자발적 공사나 점주 귀책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나눠야 해요.

구두로 받은 비용 면제나 공사 유예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분쟁이 생기면 약속의 내용과 권한,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최종 계약서나 양쪽이 서명한 별첨에 금액·기간·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프랜차이즈 재계약은 실제 운영 성적과 달라진 조건을 놓고 다음 계약기간에 다시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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