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법 위반 사실 보는 법, 0건이면 분쟁이 없을까?

프랜차이즈 본사 법 위반 사실을 볼 때 0건이면 안전하고 1건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정보공개서의 숫자는 모든 민원과 분쟁을 센 결과가 아니에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범위에 들어오는 결과만 보여줘요.

반대로 1건이 적혀 있어도 사건의 대상과 내용, 조치 수준을 보지 않고 계약 여부를 정하기는 어려워요.

세 가지 공개 항목을 나누고, 건수 뒤의 사건을 확인하는 순서를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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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위반 사실은 세 종류를 나눠 봐야 해요

2026년 8월 4일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지만, 별표 1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현재 법 위반 사실은 현재 적용되는 종전 별표 1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기준으로 적고, 2028년 1월 1일부터 ‘작성 기준일’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 구분 | 공개 범위 | 먼저 볼 내용 | |---|---|---| | 시정조치 등 |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 조치 대상·위반법령·조치 내용 | | 민사소송 패소·화해 |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또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한 사실 | 사건번호·청구 내용·결과 | | 형의 선고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하거나 이득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 | 피고인·죄명·선고 내용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의 비교 화면은 이 세 범주의 건수를 한 줄로 보여줘요. 비교 화면의 합계만 보지 말고 정보공개서 공개본에서 세부 내용을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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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건은 모든 분쟁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최근 3년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정보공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공개본이 언제 기준인지와 최종 등록일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현행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법 위반 사실 세 범주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그래도 최신 등록본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이나 처리 중인 변경이 있는지는 따로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0건은 그 기간에 법정 공개 범위에 맞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민원·신고·분쟁조정 신청 자체는 자동 기재 대상이 아니에요. 조사·소송·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아직 시정권고 이상 조치, 민사상 화해나 패소 확정판결, 형의 선고에 이르지 않았다면 진행 사실만으로 세 칸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사가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 패소·화해 칸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사건이 시작된 날이 3년 전인지보다 시정권고 이상 조치·등록취소, 민사 패소 확정·화해, 형 선고라는 각 법정 결과가 정보공개일 기준 최근 3년에 드는지를 범주별로 확인하세요.

따라서 “0건이니 분쟁이 전혀 없다”거나 “점주와 갈등이 없었다”고 넓혀 해석하면 안 돼요. 정보공개일 이후 별표 1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새 사실이나 변경등록 신청·처리 중인 사항이 있는지도 본사에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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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건은 사건번호와 위반 내용을 먼저 보세요

같은 1건이라도 무엇을 위반했고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공개본의 시정조치 세부표에서는 보통 조치 대상, 의결번호나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 내용과 조문, 조치일자,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민사·형사 항목도 사건번호, 법원, 판결·선고일, 청구나 범죄 내용, 결과를 나눠 봐야 해요.

다음 순서로 읽으면 건수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1. 사건의 대상이 본사인지 임원인지 확인
2. 위반 내용이 내가 검토하는 거래조건과 관련되는지 확인
3. 조치일과 정보공개일 대조
4.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됐는지 확인
5. 시정 뒤 계약서·안내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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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사·임원과 브랜드 이름을 구분하세요

이 항목의 제목은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이에요. 영업표지 이름만 보고 사건 당사자를 단정하지 마세요.

별표 1 제4호는 대상을 ‘해당 영업표지’가 아니라 ‘가맹본부와 그 임원’으로 정해요. 따라서 같은 법인인 가맹본부가 여러 영업표지를 운영한다면 다른 영업표지의 가맹거래에서 생긴 사건도 이 문서에 나타날 수 있어요. 반대로 상호나 계열이 비슷해도 가맹본부 법인이 다르면 자동으로 같은 본사의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와 조치 대상을 먼저 맞춰보세요. 여러 문서에 같은 사건번호가 있다면 건수를 다시 더하지 말고, 어느 브랜드나 거래와 관련된 사건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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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발 방지 답변과 계약 문구를 대조하세요

사건이 있다면 본사에 아래처럼 물어볼 수 있어요.

최신 등록본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정보공개서의 사건번호가 어느 브랜드와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조치 뒤 계약서·운영 절차를 무엇을 바꿨는지 알려주세요. 정보공개일 이후 새 기재 사실이나 변경등록 신청·처리 중인 사항이 있다면 사건번호·조치일자·현재 절차도 서면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확인 항목 | 정보공개서 내용 | 본사 서면 답변 | 다시 대조할 자료 | |---|---|---|---| | 사건 대상·브랜드 | | | 법인·영업표지 정보 | | 위반 내용·조치 | | | 의결서·판결 정보 | | 재발 방지 변경 | | | 계약서·운영규정 | | 정보공개일 이후 현황 | | | 최신 등록본·답변일 |

본사가 고쳤다고 설명한 내용이 실제 계약서나 운영규정에도 반영됐는지는 표준가맹계약서와 본사 계약서 비교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법 위반 숫자 외에 계약해지·광고비 같은 항목을 함께 볼 때는 정보공개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도 참고할 수 있어요.

민원·신고·분쟁조정 신청 자체와 아직 세 범주의 법정 결과에 이르지 않은 진행 절차는 법정 기재사항과 별도로 질문할 수 있어요. 다만 본사의 답변은 최신 등록본과 의결서·판결 정보를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라 보충 자료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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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랜차이즈 본사 법 위반 사실 자주 묻는 질문

0건이면 안전한 본사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0건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의 법정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0건으로 기재돼 있다는 뜻이에요. 진행 중 사건과 기간 밖 사건, 공개 대상이 아닌 분쟁까지 없다는 보증은 아니에요.

시정조치 1건이면 계약하지 말아야 하나요?

건수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내용과 조치 수준, 발생 시점, 반복 여부,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 문서에 반영됐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형사판결은 확정되어야 적히나요?

시행령 별표 1의 형사 항목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라고 정하고 확정 요건을 따로 붙이지 않아요. 항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보면 안 돼요. 민사 항목의 패소는 확정판결을 명시한다는 차이도 구분하세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비교 화면의 건수보다 정보공개서 공개본의 세부표를 먼저 보세요. 공정위 조치라면 사건번호나 의결번호로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의 의결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판결문 공개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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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실은 0건과 1건을 가르는 점수표가 아니라, 공개 범위와 사건 내용, 반복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예요.

정보공개일과 세 범주를 먼저 맞추고, 사건번호가 있다면 조치 뒤 무엇이 바뀌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본사 설명이 최종 계약서와 운영규정에도 반영됐는지 대조해야 검토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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