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직영점 1년 요건, 0개인데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이유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0개가 표시돼도 곧바로 등록 오류라고 볼 수 없어요. 신규등록에 적용되는 직영점 1년 원칙과 임원 운영기간, 허가·면허·동일 업종 경력 예외, 2021년 시행 전 등록·등록 후 폐점·기준연도 차이를 구분하고 본사에 확인할 질문을 알아봐요.
프랜차이즈 직영점 1년 요건을 보면 모든 본사가 지금도 직영점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서 공개본을 보면 최근 직영점 수가 0개인 브랜드도 발견돼요. 그렇다면 등록이 잘못된 걸까요?
이 규정은 신규등록 신청 당시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시행 전 등록, 법정 예외, 등록 후 폐점과 정보공개서 기준시점도 따로 봐야 하고요.
현재 숫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어떤 경로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알아볼게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3은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보다 짧다면 등록 거부 또는 내용 변경 요구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는 별도고요.
따라서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가 언제나 직영점을 1개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기준은 신규등록 단계에서 보는 것이지, 등록 뒤에도 계속 적용되는 상시 보유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에요.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등록 신청 때 직영점 운영 사실과 기간 또는 예외사유를 확인할 서류도 첨부하도록 바뀌었어요. 이는 기존 요건의 증빙서류를 명문화한 것이며, 이 제도가 최근에 처음 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직영점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점포예요. 간판만 같거나 본사 관계자가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영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요건에 맞는 직영점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 조건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대표 개인이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 교육장 또는 테스트 매장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는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해당 점포를 임원이 운영했고, 신규등록 신청 당시 그 사람이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그 임원이 해당 점포를 운영한 모든 기간을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도록 해요.
현 임원이 과거에 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를 운영했다는 사실과, 임원이 운영하던 해당 점포를 가맹본부가 이어서 운영한 경우는 구분해야 해요.
이 원칙에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어요.
| 예외 유형 | 확인할 핵심 | |---|---| | 관련 법령상 허가·면허·신고·등록 | 해당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지 | | 국내 또는 국외의 동일 업종 사업경력 | 가맹본부가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는지 | | 공정위 고시가 인정하는 경우 | 앞선 예외에 준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인지 |
두 번째 예외는 같은 영업표지가 아니라 같은 업종의 사업경력을 보는 규정이에요. 새 브랜드라 직영점이 0개여도 가맹본부가 국내나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등록증 하나가 있거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예외의 주체는 가맹본부이고, 실제 사업 내용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허가·면허·신고·등록도 해당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정 절차인지 구분해야 하고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0개가 표시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에요.
| 직영점 0개가 보이는 상황 | 가능한 설명 | 확인할 내용 | |---|---|---| | 2021년 11월 19일 전에 등록 | 시행 전 등록 정보공개서에 대한 경과조치 | 최초 등록일·등록번호 | | 신규등록 당시 직영점이 없음 | 동일 업종 사업경력 등 법정 예외 적용 가능성 | 적용 사유·관련 날짜 | | 임원이 먼저 운영한 점포가 있음 |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원이 해당 점포를 운영한 모든 기간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봄 | 운영 주체·임원 재직·승계 시점 | | 등록 당시에는 직영점이 있었음 | 등록 후 폐점하거나 가맹점으로 전환됐을 가능성 | 개점일·종료일·변경등록 내용 | | 공개본과 현재 설명이 다름 | 사업연도 말 기준과 오늘 시점의 차이 | 기준연도·최종 등록일 |
해당 기준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2021년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개정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기존 브랜드를 새 기준으로 소급해 다시 신규 심사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등록 뒤 직영점이 폐점해 0개가 됐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직영점 현황이 정보공개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본사가 현장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현재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 1의 가맹점·직영점 수 표는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기준이고, 별도 직영점 운영 현황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이에요. 공개 화면의 0개를 오늘 현재 숫자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정보공개서의 여러 기준일을 함께 맞추는 방법은 정보공개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서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직영점 수가 0개라면 위법 여부부터 단정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날짜와 등록 경로를 맞춰보세요.
본사에는 아래처럼 물어볼 수 있어요.
정보공개서의 최근 직영점 수가 0개로 확인돼요. 현재 등록 상태가 2021년 시행 전 등록, 직영점 운영, 임원 운영기간 포함 또는 법정 예외 중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 관련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직영점이 없다면 인력·원가·물류와 신메뉴는 어디에서 검증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확인 항목 | 정보공개서 | 본사 서면 답변 | 다시 확인할 자료 | |---|---|---|---| | 최초 등록일 | | | 등록번호·공개본 | | 직영점 운영기간 | | | 영업개시·종료 시점 | | 적용된 등록 경로 | | | 직영점 운영 또는 예외 설명 | | 현재 테스트 매장 | | | 매장명·운영 주체 | | 운영 검증 방식 | | | 인력·원가·물류·신메뉴 자료 |
본사가 등록 심사 때 제출한 내부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적용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질문하고, 정보공개서 공개본과 답변이 맞는지 대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직영점이 본사의 운영 경험을 보여주는 이유 자체는 직영점 있는 브랜드가 왜 중요할까?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숫자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신규등록 당시 직영점 운영 여부, 2021년 시행 전 등록인지, 법정 예외나 임원 운영기간 포함이 적용됐는지, 등록 뒤 직영점이 없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아니에요. 직영점 원칙을 적용하려면 가맹본부가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고, 등록하려는 가맹사업과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운영하는 점포인지 확인해야 해요. 같은 업종 사업경력 예외는 별도 기준이에요.
등록 신청 당시 가맹본부의 임원인 사람이 가맹본부보다 먼저 해당 점포를 운영했다면, 그 임원이 해당 점포를 운영한 모든 기간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봐요. 대표의 다른 매장 경력까지 자동으로 직영점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요건은 신규등록 단계의 거부 기준이므로, 등록 후 직영점이 0개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직영점 현황이 최신 정보공개서에 반영됐는지와 현재 운영 검증 방식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직영점 1년 요건은 현재 직영점 수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신규등록 당시 어떤 운영경험과 예외를 적용했는지 확인하게 해주는 출발점이에요.
최초 등록일과 기준연도를 맞추고, 직영점 운영기간이나 예외사유를 본사의 서면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현재 직영점이 없다면 본사가 매장 운영 조건을 어디에서 검증하는지도 함께 물어봐야 해요.
BizPick에서 브랜드별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 총 창업비용과 정보공개서 기준연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직영점 수와 등록 경로는 공정위 공개본과 본사의 최신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